협박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강요미수, 불송치, 무혐의                                                                           

온라인 악성 댓글, 협박 등 고소 사건 최종 불송치 결정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협박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강요미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처음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하에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져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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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본 건 수임 후 바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고, 고소장은 7일만에 공개되었습니다.

고소인 K는 피고소인 J가 "온라인 상에서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했다"는 혐의로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고소장 검토

고소장을 검토해보니,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한 고소장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 내용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만한 사안들이 대부분이 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내용도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안 중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까다롭고 사안마다 달리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혹시라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번거로워질 상황이었으니까요.

3. 피의자 조사 및 송치

고소내용이 많다 보니, 피의자 조사도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조사 전, 사건 의뢰인과 함께 수차례 미팅을 하여 기초사실과 법리를 잘 정리하였었기 망정이지 하마터면 조사가 다음날로 넘어갈 뻔했죠.

피의자 조사 후 수 개월 동안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송치되었다는 통지가 오더군요.

(참고로 2021년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송치는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기소의견 송치를 뜻합니다.)

100% 무혐의를 확신했던 혐의까지 송치되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근거를 여쭤보았지만 별다른 근거도 없었습니다.

송치 후 저는 검사실에 연락하고 사건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한편, 본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각 범죄혐의에 대해 범죄의 성립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들을 정리하여 어필하고, 관련 근거나 판례 등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팀 변호사님들을 모아 각 혐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였는데,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사안이었죠.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본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하라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여 경찰로 재송치 하였습니다.

4. 보완수사 및 불송치 결정

검찰의 보완수사가 내려진 후 다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정리는 이미 1차조사 때 마무리되었으니 각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를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미 저희 로펌 형사팀 변호사님들께서 모두 법리검토를 마친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조사를 하더군요. 아마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각 범죄혐의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자 이대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보완수사가 내려질 사안이었기도 했고요.

피의자 조사 후 2달 이후,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5. 마치며

본 사건은 2021년 초순경 형사 입건되어, 2022년 여름이 되어서야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피의자 조사는 총 3차례 받았고, 이때마다 제가 직접 입회하여 변호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본 건은 몇몇 혐의점을 제외하고는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을 사건으로 보였으나 경찰에서는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리기에 이르렀고, 1년 넘게 돌고 돌아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의뢰인께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 하에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그 결과 모든 범죄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입건조차 어려운 사안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이 되었고, 이후 피의자는 수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조금만 검색해 보아도, 법리를 조금만 연구해보아도 기소하기에 어려운 사건임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은 아쉽기만 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결과 의뢰인은 추가조사를 여러 번 받아야만 했고, 변호인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더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형사수사절차에서 고통받는 피의자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다" 고요.... 

※ 위 내용은 법무법인 모두의 형사팀과 대표 변호사인 구본준 변호사가 직접 다룬 사건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비밀보장을 위하여 구체적 내용, 이름 등은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하였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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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