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벌어지는 일

알바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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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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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문의가 들어오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한 달에 수 십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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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돈을 찾아 전달하는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즉, 예전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범행에 가담하는지도 모르고 범행을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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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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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엔 지면이 부족할 듯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보이스피싱 사례들에 대한 포스팅은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은행계좌 대여 제안을 받은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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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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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커뮤니티에 한 광고글이 올라옵니다.

금융감독원 인증받은 KJP저축입니다.

금융업 재택 알바 하실분

10만원 /일급

전화요망(010-1234-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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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당 10만원의 알바라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필테고, 어떤 사람은 돈 준다고 하니 대충대충 알아보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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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시는 분의 계좌를 말씀해주세요.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겁니다. 그 돈을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꾐에 빠져, 그대로 합니다. 참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하루에 10만원씩 알바비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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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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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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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좌 거래가 제한되고,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발송한 문자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등록되었고,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4. 문제는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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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알바(계좌명의 대여자)들은 눈치를 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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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알바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일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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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늦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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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정지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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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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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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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우두머리인 총책, 중간책인 기망책, 하위책이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전달책과 인출책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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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고, 기망책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총책과 기망책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어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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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출책과 전달책은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바를 사칭하여 한국에서 인출책과 전달책을 모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거되는 확률은 총책이나 중간책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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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해 주었고,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었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인 "전달책"이나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모양새가 됩니다. 하위책이긴 하나 전달책이나 인출책은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절대 위와 같은 알바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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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검거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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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정말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바라고 속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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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위 대포통장은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직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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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분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20~30초반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학비를 벌다가 검거되는 분, 취업을 준비하다가 알바광고에 혹하여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던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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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