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제 사건번호 의미와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사건기록들을 즉시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후 이견이 없으면 90일 이내로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하며 이 때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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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기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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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거나, 증거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형사입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록들을 전부 검찰로 보냅니다.

이때 검찰 사건번호가 새로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불제 사건번호입니다.

기록을 받은 검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재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기록을 반환합니다.

즉 검사가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였다는 이야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대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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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기록 반환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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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 검사가 기록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건이 잘 종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경찰, 검찰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검사가 기록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사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하죠.

즉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하여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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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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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cs.go.kr/?menuCd=Main

위의 형사사법포털은 본인의 수사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죠.

최근 변호인이 진행했던 사건의 예시를 들어보죠.

위 사건은 2024. 1. 19.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기록은 2024. 1. 22. 검찰로 보내졌고, 2024. 1. 23. 담당 검사는 사건의 기록을 경찰로 반환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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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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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소송절차가 크게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불송치 결정과 기록 반환입니다. 검찰의 사건번호도 불제 사건번호라는 것이 새로이 생겼고요.

본인의 형사사건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겠죠.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생각해야 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혹여나 재수사 요청이 내려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