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변호사의 탄원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구본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이나 지인이 작성하는 탄원서인데요.

탄원서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통칭)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담은 글을 말합니다.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가 공고함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여주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피고인에게 판사는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형 받을 수 있는 탄원서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니, 가족이나 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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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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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형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탄원서는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합니다. 자필 작성, PC 작성 후 프린터 출력 모두 괜찮습니다.

탄원서가 모두 작성되었다면, 마지막 장 최하단에 ① 날짜, ② 탄원인 이름, ③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기재해도 무방)를 기재하고 ④ 인장 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탄원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탄원인과 피고인이 가족이나 부부와 같이 특별한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도 첨부해 드리니 형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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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4 사이즈 용지에 작성

② 자필 작성 혹은 PC 작성 후 프린트 출력 모두 무방

③ 작성된 탄원서 끝에는 날짜, 이름, 주민번호 기재 후 서명 혹은 인장 날인

④ 신분증 사본 첨부할 것

⑤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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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원서에 담기면 좋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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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핵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입니다.

다만 선처를 탄원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지를 기재하고, 범행 후 어떻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을 기재하는 흐름으로 작성되기 마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① 피고인의 평소 성향 중 긍정적인 면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김길동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고, 매주 봉사활동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내용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는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의 습벽이 없어, 재범의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탄원서의 내용으로나마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피의자 입장에서 설명한다거나,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제3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어필하기 위함입니다.

③ 피고인이 구속되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필

피고인이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노모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탄원서에 잘 기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탄원인의 입장에서 기술

추가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탄원인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피고인의 선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탄원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카메라 촬영죄' 사건에서 재범을 범한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되자, 어머니께서 '아들 관리 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지에는 아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할 것 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일지는 아들이 집행유예를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탄원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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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평소 성향 중 긍정적인 면을 기재하여 범행의 습벽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 어필

②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의 책임이 적다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③ 피고인이 구속되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필

④ 범행 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탄원인의 입장에서 기술

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탄원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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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원서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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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피고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빼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사건의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만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때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읽는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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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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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옆에서 지켜보고, 오랜 기간 함께 했던 사람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식이나 남편, 아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피고인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잘 작성된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