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는 반성문 작성법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죠.

이런 피고인은 보통 감형을 위해서 법원에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양형자료의 기본은 반성문인데, 의외로 반성문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좋은 반성문과 나쁜 반성문을 말씀드리고, 반성문 작성 팁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의뢰인들께서 작성하셨던 수많은 반성문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

1. 나쁜 반성문

──────────────────────────────────────────────────────────────────────────

① 변명만 늘어놓는 반성문

반성문은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범행을 두둔하려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반성문을 좋게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까닭이 아니라면 변명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②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시키면 본인의 잘못이 적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나도 잘못했지만 피해자는 더 잘못했다"라는 식의 내용은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③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반성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반성문의 기본입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 같은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심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④ 장난스럽게 작성한 반성문

비속어가 포함된 글, 장난스럽게 작성된 글을 보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는 어렵겠죠.

 ​

2. 좋은 반성문

──────────────────────────────────────────────────────────────────────────

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담긴 반성문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지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을 기초로 형을 산정하므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반성문은 상당한 효과를 갖습니다.

또한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작성된 반성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진지하게 뉘우치는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②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도 포함됩니다.

판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반성문은 감형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신과의원 등에서 성충동 억제 상담을 받는다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

3. 반성문 작성 관련 Q&A

──────────────────────────────────────────────────────────────────────────

Q1.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A1.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고 출력한다고 해서 반성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자필로 또박또박 작성된 반성문과 비교하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읽기 힘들 정도의 악필이 아니라면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양이 많을수록 좋나요?

A2. 양이 적어도 피고인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보통 A4용지 1~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하는데,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양을 늘리기 위해 같은 내용을 반복하진 말아야겠죠.

Q3. 제출은 몇 번 정도 하나요?

A3. 반성문은 제출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2~3회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작성된 반성문은 한꺼번에 제출해도 되지만, 간격을 정해서 나눠 제출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Q4. 서명도 가능한가요?

A4. 서명도 가능하며, 인장(도장), 무인(지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