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대처방법 ③ 검찰송치 대응방법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이후 송치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조사 후 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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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후 내려지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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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우선 고소인을 조사하고 이후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며, 이를 피의자 신문 또는 피의자 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해 대질조사를 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후 수사관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  송치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불송치결정: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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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치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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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재판에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① 법률전문가 상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 ② 의견서 제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송치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사건이 어떤 내용으로 송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반박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송치되었을 경우, 당시 변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투자금의 사용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한 자금 내역 등을 준비해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대질조사 요청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질조사 요청을 통해 반박 진술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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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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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비교적 중립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검사는 수사관의 기소 의견을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며,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경찰단계에서 받아내는 것이 피의자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이며,

송치 이후에는 더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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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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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 ① 보완수사 결정

검사가 사건을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가고 수개월 이상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찰이 어떤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② 불기소 결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때에는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 ③ 기소 결정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며,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  정식기소: 공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  약식기소: 서면 재판을 통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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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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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한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유죄 선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이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송치의견서와 같은 수사기록을 정확하게 분석할 것

⦁  적절한 증빙자료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할 것

⦁  가능하다면 사기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것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불송치를, 송치 이후에는 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형사처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