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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까지 간 강제추행죄 | 무죄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617






제추행, 송치, 기소, 무죄                                                                                                                                                                                          

강제추행 2년만에 무죄 | 피의자조사, 기소..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까지





| 사건 요약


개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께서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결과

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무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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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강제추행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의뢰인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을 합치면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이하 내용은 각색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기재된 지명과 수사기관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합니다.



의뢰인 A(남, 35세, 이하 "피의자, 피고인")와 고소인 B(여, 35세, 이하 "고소인")는 대학교 동창사이다.


2021년 5월경


고소인은 경찰서에 "고소인이 용인시에 호람빌딩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팔을 끌고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 입을 맞추어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아무 증거 없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3. 경찰과 검찰 수사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판단자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점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검찰은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4. 재판 준비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기소)되면,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 진술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죠.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범죄의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테니까요.







5. 피해자 진술의 모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용인시 호람빌딩 빌딩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나옴.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불상의 건물로 끌고 들어가 입을 맞춤.

        ✔️ 너무 으슥해서 정확히 어떤 건물로 끌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음.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호람빌딩 일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호람빌딩에는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그 근처가 으슥한 곳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본인을 끌고 가 추행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추행을 범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호람빌딩에 가보니,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을 할 만한 으슥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람빌딩 일대는 2대의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였고, 특별히 으슥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했던 오후 10시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데다가, 당시 코로나로 음식점의 영업 제한이 10시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 분명했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나 많은 장소였으니까요.


        심지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2주 만에 진행한 고소인 진술임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처음에는 호람빌딩 근처 골목길이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로로 삼자 건물을 바꾸고, 장소까지 다시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6. 재판 진행(증인 신문)

        

        변호인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행당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그 이외의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피해장소를 바꾸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고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써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


        심지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 피해자가 술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일대는 피해자가 잘 아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함.

          • ✔️ 당시 시간대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시간이었고, 으슥한 장소라고 볼만한 곳도 없었음.

          •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음. 즉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임.

          • ✔️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

        





        8.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들뿐이다.

          • ✔️ 피해자의 주거지가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 ✔️ 공용화장실의 장소가 호림빌딩에서 신성빌딩으로 바뀌는 등 범행 장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다.

          • ✔️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9. 마치며

        

        본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1년이 넘는 수사, 재판 기간 동안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으로 살아야만 했죠.

        가족에게 하소연할 수도, 지인에게 푸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을까도 생각하셨겠죠.


        변호인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겠죠.

        무죄선고 후 연신 고맙다고 하셨던 의뢰인이지만, 오히려 끝까지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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