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법도박사이트 바지사장,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공갈죄 고소사건 | 무혐의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고소인에 의해 공갈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 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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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A와 B는 수년 전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경찰에 검거될 때를 대비하여 B가 바지사장으로 행위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B가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대신 A는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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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었고 A는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뿐만 아니라 A도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B를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 위 사례는 제가 진행한 공갈죄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희의 의뢰인은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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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건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본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것이 의아할 정도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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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B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을 경우 공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마치 협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성립요건에 맞추어 기초사실을 잘 적시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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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A와 B사이의 관계는 내부적 관계로써 외부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다만 형사사건은 처벌을 위해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을 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써 놓았을 뿐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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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결과

저는 본 사건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사건의 실체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도 협조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죠. 협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협박 행위의 증거가 없음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불기소결정서

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갈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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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