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항소, 무죄                                                                                                                                                                                                         

투자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사례 | 무죄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A 씨, 아프리카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으로 B로부터 금 1억원을 투자 받았으나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B는 A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으로 자신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 직접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 입니다.

2. 사건의 해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은 행위뿐만아니라,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 사실에서 추단될 수 있는데, 

만약 A씨가 진실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던 중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결국 사건의 핵심은 A가 B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의 목적이 있었는지, 받은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입니다.

저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제가 담당하는 형사전담팀원을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모두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검사 공소장에 기재 되어있는 피해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죠.

​

사기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주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사기의 고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고의가 없음이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지, 즉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만약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게 되면 무죄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적, 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①투자의 목적으로 금원을 받았고, 

② 일부 금액 외 대부분의 금원이 투자금으로 쓰였다는 점

③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원도 결국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

④실제로 A 씨가 아프리카 등에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최종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마치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으로, 혹은 생활비의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금전소비대차행위로 규율되어 민사로 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물론 금전을 빌렸다면 변제를 해야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형법은 일반행위의 태양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기범죄는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죄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집행유예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지..."라는 마인드로 사건을 진행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해버리면, 위와 같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

사기사건은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공략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형사전문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기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

──────────────────────────────────────────────────────────────────────────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