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로 형사입건 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은 8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 하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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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입건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사건검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인정하되,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의뢰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입건 된 지 6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입회는 물론, 합의 업무도 저희가 대행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과 합의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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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