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구속,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집행유예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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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을 당시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의 혐의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달책과 같은 하위책의 경우라도 구속되어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긴 쉽지 않아 보였죠.

2. 경찰, 검찰 수사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위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범행은 인정하되,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하위책이었기 때문에 정범이 아닌 방조로 법정형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의 변호인의 조력

경찰과 검찰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시에도 사기 정범이 아닌 사기 방조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기 때문에 합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기타 양형 자료도 충분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법정형의 경감, 합의서의 제출, 기타 양형 자료의 제출로 선고형은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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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