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기단이라며 소문내고, 찾아와 난동부린 채권자

| 사건 요약

개요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연락두절된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인 아내까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남편과 의뢰인의 공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일심동체로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함께 형사입건되었던 사례입니다.

남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고소인들이 아내까지 공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고소 과정에서 아내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해코지가 있었던,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 사실관계

공장을 운영하던 B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내와 상의 없이 지인들로부터 총 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 B씨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B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채권자들은 남편 B씨와 함께 아내 A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에게 남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밝히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A씨가 남편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A씨는 사기꾼 부부로 낙인찍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고소장 열람 및 기록 검토

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는 부부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점

⦁  A씨의 계좌내역상 B씨가 편취한 돈을 함께 나눈 흔적이 없는 점

⦁  B씨가 가출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정황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전적으로 남편 B씨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A씨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 제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즉,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이었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진술 내용과 계좌 흐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신 만큼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 피의자 조사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 전 사건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고, 의뢰인의 진술 요지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의 일방적 범행으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었던 만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한 덕분에 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은 이게 어떻게 사기냐며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관계, 자금 수수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은 A씨 명의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4. 결과는 무혐의

약 2개월 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부인을 고려하면 대질조사까지도 예상되었으나,

워낙 철저하게 준비한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공모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도 주효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 부부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 마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사기꾼으로 몰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남편의 가출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사기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방이 사기 범행을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며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부의 일방이나 가족으로 인해 피의자로 몰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 사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