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의뢰인

| 사건 요약

개요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 도박에 탕진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결과

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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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금의 사용처가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확인되고,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소 금액 9천만 원, 합의 실패, 피해금 환급 곤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략적인 방어와 성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총 9천만 원의 자금을 빌리고,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도박 등에 사용하여 전액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였고, K씨는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사기죄 사건 의뢰

K씨는 사건 초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자금 사용처가 도박/투기적 성격이라는 점

⦁  채무 전반에 대한 상황 의지가 부족한 정황

⦁  복수의 채권자 존재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보되, 기소 시점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재판에서의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첫 피의자 조사

첫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고, 날짜·금액·진술 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장 분석을 토대로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  용도 사기인지, 단순 대여 사기인지 불분명한 부분 강조

⦁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로 조사 유도

⦁  고소장의 모순점을 통해 진정성 의심 제기

이러한 전략적 진술의 결과,

경찰 수사관 역시 일정 부분 K씨의 진술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불송치(혐의없음)처분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4. 대질조사 및 사건 송치

그러나 대질조사에서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록에 추가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수 입증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입장을 재정비하여 K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 드렸습니다.

"제출된 증거기록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5. 기소 및 재판

검찰 송치 이후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완수사 요청 없이 법원에 직접 기소된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 입증이 충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다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제 법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K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재판은 단 1회 심리로 종결되었습니다.

6. 형사 공탁과 양형 사유

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의 감정은 이미 크게 상해있었고, 요구 금액도 고소액보다 과도하게 높았습니다.

실질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판사님도 형사 공탁이라도 하면 최대한 참작해 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9천만 원이었던 만큼, 2/3 이상인 6천만 원이 공탁 기준이었지만, K씨는 이 금액을 전액 마련할 수 없었기에,

⦁  최대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

⦁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환 의지 표명

⦁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

⦁  구속 시 변제 계획이 무산되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

위와 같은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된 주요 자료

⦁  반성문: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  형사 공탁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여 양형에 반영

⦁  변제계획서: 실형을 피할 경우 향후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어필

⦁  재직증명서: 현재 수입이 있는 점과 안정적 경제활동 증명

⦁  선처탄원서: 타 채권자들의 입장 반영

⦁  그 외 각종 양형자료 제출

8.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형사 공탁도 일부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태도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제출된 양형 자료의 신빙성

⦁  기타 선처 이유

9. 마치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불완전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이유는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 수립,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기죄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과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