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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법 위밥 | 기소유예

관리자 2025-06-26 조회수 70





SNS를 통한 성매매 형사입건

                                                                                                                                                                                 



| 사건 요약


개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하였고, 수개월 후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의뢰인도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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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단 한 번의 성매매 행위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모텔 등 숙박업소가 아닌 오피스텔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현행범 체포와 물증 확보가 용이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X(구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일회성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SNS를 통한 성매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식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미아리, 기차역 인근의 사창가나 오피스텔 등 고정된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SNS(X, 인스타그램), 소개팅 앱,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형태의 성매매는 전통적인 의미의 업주, 일명 '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직접 SNS나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1:1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적 공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단속이 어렵고 은밀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경찰도 이러한 유형의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는 추세입니다.






2.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든, SNS나 앱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든, 대가를 수수한 성매매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초범인 경우에는 대체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재범의 경우에는 통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로 형사입건되면 해야 하는 것


성매매 사건에서 업주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까지 추적하여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성매수 남성에게는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전화 연락을 통해 이뤄지지만 경우에 따라 우편을 통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송치 통지서'가 피의자의 자택 주소로 일반 우편 발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송치 통지서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가족 등 제3자가 우편물을 열람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사생활 노출 및 배우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과의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기록, 가족 내 갈등, 사회적 평판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성매매 사건


2024년 12월 10일,

의뢰인 김길동 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수미 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원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김길동 씨는 성관계를 대가로 15만 원을 여성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여성 한수미 씨를 성매매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김길동 씨의 계좌 내역 및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김길동 씨의 인정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김길동 씨에 대한 성매매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 초기 업무


위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다수의 사건 중 하나로 SNS 및 채팅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매매 사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여성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녀와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의 신원을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김길동 씨 역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김길동 씨는 기혼자로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무엇보다도 수사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점 또한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처지에 대해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송달 문서를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수령하도록 송달 장소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외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었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관련 모든 통지서가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기간 동안 모든 연락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통화 중 대화 내용을 가족이 듣고 사건이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7. 기소유예 처분


수개월 후 경찰은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송치 결정 통지서를 법무법인 모두로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일절 알려지지 않은 채 조용히 종결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8. 마치며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는 하나, 벌금형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피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내방 없이도 사건 위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두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비밀 보장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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