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스스로 재기신청하다 꼬인 사건 수습

| 사건 요약

개요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뢰인께서 직접 재기 신청을 진행한 후 불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결과

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 신청서를 보완하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

기소중지자 P 씨는 2023년 11월경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미국 뉴욕 영사관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검찰청은 P 씨의 재기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조만간 불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P 씨는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

1.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소중지자인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다 사건이 잘못될 상황이 되자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시간, 자료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급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

빠르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을 조금만 늦춰달라. 재기요건을 재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검사실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검토

의뢰인께서 사건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다가 의뢰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소장 등을 열람하고 사건을 검토한 후 서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라 재기 요건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검사가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불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3. 검사실 협조 및 고소인 합의

이대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만 했기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바로 연락을 했죠.

다행히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고소한 경위도 갑자기 피의자가 연락두절되어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합의 없이는 재기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재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도 주장하였습니다.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왕 재기 신청까지 한 사건이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죠.

5. 사건의 재기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

재기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니까요.

다만 처분에는 수개월이 걸렸는데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재기 신청서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외국에 있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까다로웠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에 맞게 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

기소유예를 내리자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 검찰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 곤란했을 겁니다.

6. 사건의 처분

사건의 처분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검사실에서도 크게 고심한 모양새였습니다.

다행히도 처분은 혐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보니,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군요.

7. 마치며

이 사건은 난이도만 놓고 보면 쉬운 편에 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범행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도 아니었으며,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기 신청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측에서 사건의 처분을 늦춰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6년 동안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다행히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모두의 노하우로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였고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