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기소유예                                                                                                                                          

부재기결정도 뒤집은 변호인의 노력, 4건의 기소중지 사건 해결

| 사건 요약

개요

4건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20년 동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결과

피의자의 입국 없이 4건의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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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꽤 오랫동안 속을 끓여왔던 사건이 드디어 종결되었습니다.

4건의 사기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건으로 20년 동안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던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이 사건의 종결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연이 있었던 사건이었고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 사건이었습니다.

1. 기소중지 사건의 상담

2년 전쯤 한국에서 피의자의 지인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이 20년 전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있고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입국이 불가능하여 혹시라도 해결 방법이 없을까 상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기소중지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같은 문서죄도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의 입국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재기 신청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기소중지 사건 조회

전화 상담을 했지만, 사건 해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내용을 열람하여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후에 진행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사건 조회 업무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고소인과 피의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3건의 고소사건의 고소인들이 모두 친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고소 내용도 유사했는데 피의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친척들로부터 빌리면서 친척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후 사업체가 도산하면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친척들이 고소를 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졌던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검토

사건 기록이 확보되고 형사팀장과 변호사들이 모여 수차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리한 점

① 4건의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사문서위조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점

③ 입국이 불가능한 점

유리한 점

① 고소인과 밀접한 관계인 점

② 고소 경위가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문서 위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
④ 고소인들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이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여 내린 결론은

쉽지 않은 사건이나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점은 극대화하면 60% 이상 해결 가능성이 보이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 해결 과정

① 합의서 작성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기에, 각 고소인들을 찾아뵙고 합의서를 요청했습니다.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금 없이 합의에 동의해 주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계신 지인들과 친척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② 탄원서 작성

합의서는 원만히 작성되었지만, 사문서 위조 사건이 존재하였기에 당시에 사문서 위조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물증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탄원서를 통해 대체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탄원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개연성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탄원서는 실체진실에 입각해서 작성되었습니다.

③ 계좌 내역 확보

오랜 시간이 지나 범행 당시 법인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카드대금을 꾸준히 결제하고 변제했던 점들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④ 재기신청서 작성

4건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세팅하며 재기신청서도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재기신청서에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상황, 입국하지 못하는 경위, 관련 규정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 자료를 담아내었는데,

사건이 여러 건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기신청서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참고해 보고 재기나 종결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재기신청서 접수, 검사실의 연락

재기신청서가 접수되고 검사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A 검사가,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B 검사가 배당되었더군요.

3건에 대해서 접수를 한 A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 취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당시 카드값이 완제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달라.

카드값이 변제되지 않았다면 카드사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검사실의 말에 저희는 고소인들에게 요청하여 당시 고소인들 명의 카드값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사실에서 매우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보면서 피의자 측에 여러 자료를 요청하느라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검사가 관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니까요.

6. 3건의 처분

1개월 후 검찰청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3건의 기소중지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

내심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사문서 위조 사건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했고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피의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나머지 하나의 사건, 즉 B 검사실에 배당된 기소중지 사건이었죠.

7. B 검사실의 부재기 결정

A 검사실에서 통지를 받기 며칠 전, 검찰청 재기 담당자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B 검사실에서 담당한 1건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부재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부재기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수차례 검사실과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렸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더군요.

애초에 해외기소중지 사건이 무엇인지, 재기신청을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검사였고,

그 처리 절차를 설명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8. 다른 전략

B 검사실에서 부재기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베트남 대사관에서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될 겁니다.

이때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다시 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면 담당 검사도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는 위와 같이 말씀드리며 10개월 뒤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에 다시 제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처분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대신 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10개월의 기간 동안 베트남 내 규정과 관련 기사를 확보하는 등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특별자수 기간이 열리자마자 재기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9. 나머지 1건의 처분

2개월 후 검사실로부터 사건이 재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햇수로 2년에 걸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10. 마치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이 4건이나 존재하였고, 그중 3건은 재기 대상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고소 금액도 적지 않았으며, 사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하기가 쉬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시작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아마 1건의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는 심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저희를 믿어주셨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이라는 약속, 지킬 수 있어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