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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MODOO

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해외기소중지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종결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입니다.넓은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긴 하나,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사건이 재기 되기 때문에 종국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소중지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문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상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게다가 본인이 고소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따름입니다.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건을 검토하여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서론이 길었네요. 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 하려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1. 필리핀에서 기소중지 된 사례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 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연락주셨습니다.위 케이스는① 해외 출국 후② 고소를 당하여③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사건 파악 및 진행 방향 결정고소장 열람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인을할지, 인정을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알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다행스럽게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진행방향 결정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피해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매우 높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 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3. 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 조사의뢰인 입국이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다.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의뢰인에게는“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참고로 해외에 계신분들과는 카카오톡이나 위챗같은 메신저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전화통화도 무료이기도 하거니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입니다.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조사시에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4. 여권 발급 및 출국여권 발급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정도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5. 변호사의 사건 진행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후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께서는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서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 됩니다.가족과 직장이 모두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있을 이유도 없었죠.변호사의 사건 진행 - 합의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고소인이 일반 사인이 아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조정절차로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새우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리인들끼리 대화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특히 고소인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손실처리가 되었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제3자에 채권이 매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채권양수인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고소인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죠.저는 우선 고소인측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양수인측의 동의만 있으면 합의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측에서도 굳이 피의자를 처벌할 이유가 없었죠.이후 채권양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실채권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채권이므로 4000만원의 절반만 되는 금액만이라도 회수하면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도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합의 및 고소취하서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형사조정실에는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내용으로 조정이 진행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6. 약식기소 그리고 최종결정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위 사건은①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②불법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③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최종결정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참고로 의뢰인께서 외국에 계셔서 사건 관련 통지서를 받을 수가 없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했었습니다. 스캔해서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7. 마치며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했습니다.그러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수도 없었습니다.또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뺏긴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 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기소중지 사건에대해 수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적극 대응하라”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입국시 체포의 문제, 이후 구속수사의 문제, 기소후 실형의 선고등이 두려워 사건을 피하고만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위 사건처럼 매우 손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았는데요. 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소중지사례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사건 특경법 위반 :: 혐의없음
오늘은 의뢰인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기소중지가 되어있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금액 5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때 특경법에 해당됩니다.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기소중지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의뢰인은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에서 중국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중국에 있는 이유로 8년이나 사건이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사건검토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편취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다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걸려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전에, 불구속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였죠.3. 변호인의 조력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는 한편 법무부와 검사실과 협조하는 등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4. 최종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입국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정리>의뢰인은 6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외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의 거부처분, 지명수배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최종 결과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 :: 무혐의 불기소처분 (특경법 위반)
오늘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은 입국시 구속의 위험이 있고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특경법 사기 사건임에도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 기소중지 처분, 체포영장 발부2019년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2007년 경 중국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업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외국인 투자 규제와 급격한 환율변동, 홍수로 인한 공기의 연장 등으로 결국 공장 설립은 무산되었고 의뢰인은 빚만 안고 법인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투자금 전액도 회수하지 못하였죠.2012년 경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의 효과로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은 물론, 판사의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어서 입국시 체포될 상황이셨습니다.참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입국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수 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죠.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나면 다행이겠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몇 년을 복역하게 됩니다.2. 사건의 위임 및 사건 조회(2019년 10월)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사건을 위임하고 사건 조회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결과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아직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은 의뢰인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사건 조회부터 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장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사기행위로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도 5억원 이상이라고도 하였죠.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본 사건도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의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었고 형사입건도 특경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특경법상의 사기는 법정형이 최하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실형은 불가피하죠.법조문은 아래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특경법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다3. 고소장 검토(2019년 10월)우선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①지급받은 돈을 전액 공장설립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고②실제로 법인 영업집조에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있었으며③중국 법인등록 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명도 의뢰인인 등실제로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범죄 혐의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특히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중국 법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취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고소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초 사실 관계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검토 결과, 저희는 의뢰인에게“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확보할 수도 없었겠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투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입국시 공항에서 잡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두겠습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정도는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되시긴 할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4. 무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작성-(2019년 11월)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은 구속수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부인 사건”입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발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조는 필수였습니다.다행히도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고 사건조회 및 법리검토를 충실히 한 결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자료와 의견서 작성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죠.5. 의뢰인의 입국(2019년 12월)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 미리 입국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공항에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는 상황이었고 사건담당자가 인천공항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였습니다. 게다가 도주 의사가 없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었죠.구속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됩니다. 해외기소중지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주를 해버리면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죠.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의 입국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가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도주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한 몫했구요.6.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 (2019년 12월 초)입국 다음날 바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의뢰인 입국 전에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사기죄는 형법(특경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관이 물어볼 내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를 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일 겁니다.7. 의뢰인의 석방, 여권발급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관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만, 입국전 수사기관과의 협조, 변호인 의견서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성실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결국 구속영장은 청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이렇게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 소재 발견 보고가 이루어지고 사건도 재기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즉 기소중지가 풀리기 때문에 여권발급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여권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유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입국하여 조사 후 일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8. 출국금지(2019년 12월 중순)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들은 여권을 발급받고 나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합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들은 출국금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사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출국금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긴 하였으나, 사건 조회 및 검토 결과 출국금지의 확률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형 선고 전에는 무죄로 추정함이 원칙이고 의뢰인도 무죄로 추정되므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에 임하고 별다른 범죄 혐의 입증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의뢰인의 구속영장 발부나, 출국금지도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사전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를 기각시킬 수 있는 자신도 있었죠.문제는 출국금지 였습니다.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출국금지 신청을 하더군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검사실과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설명드리고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거부되었습니다.8. 출국금지 이의신청(2020년 1월)출국금지 신청이 되어 출국이 금지되자 저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이죠.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15일연장가능)에 검토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죠.사실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어도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처분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도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적어도 수사상태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끌고 있지는 못할 테니까요.10. 사건의 처분(2020년 1월 30일)본 사건은 출국금지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도 없는 피의자를 계속 국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죠.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빠른 처분(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결국 1. 30.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거의 10년을 괴롭혀 오던 사건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죠.10년을 괴롭혀오던 사건이 총 4개월여만에 해결되었습니다11. 사건에 대한 소회2019. 12월 초순경에 사건이 재기되었고, 검찰처분은 2020. 1. 30.에 내려졌으니 사건을 해결하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물론 입국 전에 사건조회와 의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수집 하느라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긴 하였습니다만, 그 기간은 저희가 일한 기간이니까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인 시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10년 가까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기는 등,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죠.두 달이면 끝나버릴 사건을, 수 년을 고생하시며 타향에서 거주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위헌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여권법의 기소중지자 여권발급거부 규정은 폐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발부 규정도 개정될 것 같지 않고요. 결국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그대로 남아서, 기소중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기소중지사건은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사건입니다.실체 진실은 귤처럼 작은 사건이 씌워진 껍데기가 호박처럼 커서 마치 큰 범죄를 범한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부딪히면 껍데기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기소중지사건은 오래 묵혀두면 곪게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숨어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안(입국 후 3일만에 여권발급 완료)
1.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그리고 지명통보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인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류나 벌금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는 일도 발생합니다.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게다가 본인이 고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다름입니다.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2. 필리핀 거주 기소중지자 사례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위 케이스는 해외 출국 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 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3. 사건진행 첫 번째-사건을 파악하라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사건진행 두 번째-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자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 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무죄를 주장할때는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야합니다.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죠.고소 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높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따라서 ①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②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다만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점들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금융기관인데다가 이미 그 채권은 손실처리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채권 양수인은 헐값에 채권을 매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첫 변제액을 많이 줄여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5. 사건진행 세 번째-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조사사건 조회 및 검토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수사관에게는 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에게는 “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반드시 입국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수사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항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입국 전에 꼭 연락을 주십시오.아래는 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인데,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서명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었고, 변호인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6. 사건진행 네 번째 -의뢰인의 여권발급 및 출국사건을 재개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 께서는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 가족도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필리핀으로 입국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내 체류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죠.7. 사건진행 다섯 번째-변호인의 사건 진행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사건마다 합의 내용은 다릅니다.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고소인인 채권자가 이미 채권양도를 하여 사실상 채권이 없다는 점과 채권양수인이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점들을 이용한 것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8. 사건진행 여섯 번째-사건이 끝나다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위 사건은 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 불법성도 낮을 뿐만아니라,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9.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회...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고소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하였으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 수도 없었습니다.또한 고소금액이 4,0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 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비한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도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말레이시아 기소중지사건 입국하지 않고 여권발급한 사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입니다. 수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당장 여권과 면허증이 필요한데, 기소중지자라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기소중지사건 사례 중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워낙 해외기소중지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여러 성공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신 재외국민 분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실만한 부분들이 있으실겁니다.1.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K씨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K씨는 수년 전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해외출국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K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K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K씨의 여권은 조만간 만료가 되고, 코로나 19의 여파로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여 외국인의 입 출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할수도 없는 상황이다.2. 사건의 분석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렵거나 중한 사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상 고소사건의 피의자는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범죄혐의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만 하죠.이 사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해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어있었습니다.추가로 이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지 않은 지명통보사안이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사실이나 범죄의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보지만, 무거운 사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다만, 이사건의 문제는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고 상해죄라는 점이었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기되는 케이스가 많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신청만으로 해결될 확률이 높은 편이나 상해죄는 죄질여부를 떠나서 강력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범죄보다 재기될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걱정했었고, 그렇다면 다른 재기사유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저는 이 사건이 상해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폭행사건에 더 가까운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발생일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3. 재기신청서 작성 및 사건의 해결이러한 사실들을 취합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들도 적시하였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의 사유였습니다.4. 사건의 재기 및 처분며칠 후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재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재기신청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보지만, 실체진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었을겁니다. 전화통화 후 사건은 바로 재기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은 처분이 되었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종국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범행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검찰사건조회. 재기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그리고 재기된 후에는 바로 재기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재기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검찰 처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급하게 여권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재기사실증명서검찰처분 통지서입니다.5. 마치며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찰 처분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형사사건이었다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2개월, 검찰 조사 2개월, 재판 6개월정도는 소요되었을테니 한 달이면 상당히 빨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건이 빨리 종결된 만큼 의뢰인께서도 여권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다는 등 번거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록 요건이 엄격하긴 하지만, 재기신청만 되면 상당히 간이하게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해외기소중지사건은 변호사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고, 여권발급이나 체포,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도 사건을 직접 다뤄보고 많이 해결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합의 없이 사기죄 무혐의 처분(미국 기소중지사건 입국하지 않고 종결된 사례)
오늘은 최근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15년 경 의뢰인이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결과 여권 재발급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 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여권없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셨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1. 억울한 형사입건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입건이 된 경위도 의아했는데 보통 사기 사건은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찌된 연유인지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고소장도 존재하지 않더군요... 5년 전의 사건이라 사건 파악에 한계가 있었지만 십 수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았습니다.형사입건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잠정적으로 멈춰놓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때에 검사는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여 결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2. 입국하지 않고 사건 해결(재기신청서 작성)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조사를 하고 재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기가 되지 않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재기가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로 재기신청을 하여 재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도 재기신청만으로 재기가 된 케이스이고요.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점은 재기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만 한다고 사건이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재기되려면 재기사유가 존재하여야만하고, 만일 타당한 재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신청사건의 대부분은 재기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건도 해결되지 않겠죠.재기사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도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재기가 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서 기초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 된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흘러,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죠. 물론 다른 사유들도 최대한 찾아서 수사기관에 재기사유가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3. 사건의 재기다행스럽게도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다른 재기사유들을 충분히 어필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사건이 재기되면 아래와 같이 재기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기후에는 기소중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검찰 처분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권이 급하신 분들은 재기사실 증명서를 지참하여 여권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4. 검찰의 무혐의 처분경찰 기소중지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경찰이 보완조사를 진행하였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의견은 불기소의견 송치였습니다.송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검사님께서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불기소이유서 기재내용과 같이 혐의없음(무혐의)였습니다. 실체진실상으로도 혐의 없음 내려질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5. 마치며...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기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었고, 재기이후에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결과도 즉각 검찰로 보내지고 처분도 바로 내려졌죠.기초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데다가,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체진실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재기에 방해가 된 요소들을 적절히 짚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만 하였습니다.억울하게 기소중지 되어있었던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저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미국에서 7년째 여권발급 받지 못했던, 기소중지사건 미입국 해결사례
오늘은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였지만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여권발급을 받지못하고 불법체류상태로 7년을 거주하셨던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세월을 고통받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1. 의뢰인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까지의뢰인께서는 201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까지는 여권과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죠.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가족 중 한 명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온가족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 언니, 본인, 동생을 모두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죠. 실제로 의뢰인은 아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한국에 없었던 관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로 7년동안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함이 원칙입니다만, 의뢰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국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순간, 미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했죠. 문제는 이 사건이 의뢰인 한명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여러명인 사건은 한명의 피의자가 다른 한명의 피의자의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만을 해결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피의자의 사건도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구조였죠.결국 이 사건은 다른 기소중지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이 사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참고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사건의 관할이송이나 분리, 병합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공범이 있는 사건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재기신청사건이었습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도 1명뿐이었죠.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업자로서 업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과 피의자 중 1명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각 피의자들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이 사건은 미입국 종결처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참고로 저는 기소중지사건에 특화된 기소중지사건 전문 팀을 꾸려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팀장님께서 사건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기소중지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처리 과정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상 재기신청사건은 재기사유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서 승계검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승계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순한 재기 사유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결국 이제부터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인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쓰는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있습니다.우선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부터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에 피의자에 대한 부분만을 간추려 그에 대한 재기사유들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죠. 피의자와 같이 고소당한 피의자 중 한명이 불기소처분받은 점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의 피의자도 범행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이후에는 고소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재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범행을 범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가족 중 한명이 범행을 범했었고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마당에 다른 가족중 한명의 사건도 같이 다루기로 한거죠. 다행스럽게도 합의절차는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블로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가로 상당히 많은 무죄주장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재기신청서를 포함하여 50page이상이 되는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추려 서면에 녹여냈습니다.4. 결론은 무혐의재기사실증명서 & 불기소이유서(혐의없음 종결)재기신청을 한 후 일주일만에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승계검사님이 보시기에도 사건이 재기되어 처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기가 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사건이 재기되면 이후에는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2~3주정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이 재기되더라도 반드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고 괜히 여권신청을 했다가 외교부에서 검찰에 조회를 하면 좋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재기가 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본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부담을 가중시킬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다행히도 재기 후 2주만에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7년동안 의뢰인의 골머리를 썩혀온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5. 마치며제가 팀장님과 같이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지도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은 생소한 분야이고, 검찰에서도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도 국내에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외로 기소중지사건은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결국 이 수사절차를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저는 오랜 시간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수사절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소중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여러 논문들을 작성하였고 조만간 그 논문들은 조만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기도 합니다.기소중지사건은 형사사건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담당 변호사의 중요성도 큰 분야입니다.형사소송절차에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제가 위에 써 놓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필요없고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10년 20년 이상 본인의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잘 아실겁니다.위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았으니, 해외기소중지사건으로 여권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체포 등의 위험이 있어 입국이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2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기소중지 사건.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해결한 사례
오늘은 오랫동안 기소중지사건(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23년만에 해결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참고로 의뢰인께서는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이제부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1.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미국에 계신 의뢰인께서 사건을 문의해 주신 것은 2021. 1월 경이었습니다. 상당히 날이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미국에는 1998년에 들어왔고, 영사관에서 여권갱신을 하다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슨 사건으로 기소중지 된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이라 한국에 입국하지도,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셨죠.결론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셔서 사건에 대한 정보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건번호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했는데, 3년 전 1301검찰콜센터가 설치된 이후로는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그 사람의 사건을 조회하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소중지는 여러개의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사건을 조회해서 해결해야하는데,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해진게 아닙니다.여하튼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조회했고, 다행히도 단 하나의 사건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사건번호가 1998형제XXXX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제"는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며, 1998은 사건이 접수된 년도를 나타냅니다. 즉 1998년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XXXX는 고유사건번호인데,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서 본 글에서는 삭제했습니다.23년 전의 사기사건에, 고소인도 사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건번호를 조회했으니,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회해 봐야겠죠^^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인 인적사항 조회>우선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사건번호가 특정되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확보까지는 10일정도가 소요 된 것 같습니다.20년이 지난 사건이어도 고소장은 검찰청 보존계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1998년 일하던 직장에서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이후 연락 두절이라는 내용으로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죠. 의뢰인께 고소장을 PDF파일로 보내드렸는데,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소인 이름도 모르시고, 연락처도 모르셨습니다.저는 기소중지사건을 전담하고 계신 형사팀장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미입국 종결처리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고소인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고소인의 연락처가 분명 바뀌었을 것 같다. 재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뿐이니, 시도는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공서를 통한 고소인의 정보를 확보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승계검사실에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설명 드렸고 고소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공개를 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 검찰청에서도 난색을 표했는데, 다만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정식으로 기록 열람신청을 하면 고소인과 연락해보고 회신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죠.정말 다행히도 위 방법으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고소인과 연락을 취하여 그간의 일에 대해 설명드렸고 고소인도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까지 이끌어 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찰청과의 업무를 시작해야겠죠?3. <검찰청에 재기신청>원칙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피의자의 소재발견이 있어야만 재기가 됩니다.즉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모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재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람에 대한 일종의 구제정책과도 연결이 되는것 입니다.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엔 복잡한 내용이긴 하나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집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강력(체포영장발부, 여권반납명령 등)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정리하면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국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함이 원칙이나,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은 재기가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사건이 재기되지는 않고 재기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건은 재기가 되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 물론 합의 이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핵심이 합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몇 달동안 재기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모았으니 이제 재기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재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특성상 주소는 변호사사무실로 기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취지가 정말 중요한데, 신청취지에는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서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탄원, 범죄성립여부,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 그 밖에 검찰청 지침 등등... 저는 여기에 제가 해결했던 기소중지사건 미입국 해결사례등도 같이 첨부합니다. 검찰청에서도 기소중지사건을 재기하는 절차에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더군요.작성된 재기신청서입니다. 보기에는 별 것 아닌것 같아 보이지만 50page에 달하는 서면이고, 안에는 각종 재기사유들과 증거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청 입장에서는 재기라는 것은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기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주어야만 합니다. 담당 검사는 대부분이 평검사이고 평검사는 부장, 차장 검사의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기소중지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에 불가능한 사건을 부인하면서 재기신청을 하면 당연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재기가 되더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러야만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인만 해서는 안되죠. 결국 이러한 판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장 내용을 보고 변호인이 판단을 합니다.본 사건은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의뢰인께는 "부인을 하되, 검찰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구약식 벌금 정도일 것이니 우선 재기를 하는 것이 촛점을 맞춰보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처분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4. <사건의 재기, 그리고 검찰의 처분>재기사실증명서재기신청서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검사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을 재기시키겠다. 하지만 본인의 진술서가 필요하니, 진술서를 보내달라"고요.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을 잘 모르셔서, 샘플도 보내드리고요.^^; 하루만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더군요.이후 저는 재기사실확인서를 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기소중지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미국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재기신청서를 발급해 놓습니다.참고로 사건이 재기되면 기소중지가 풀렸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이 없더라도 여권은 발급됩니다.진술서를 보내고 2주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검찰의 처분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래걸리더군요. 아마도 혐의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2주만에 검찰의 처분이 나왔는데, 그결과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이었습니다.참고로 기소유예는 유죄의 처분이기는 하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매우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인데, 사실상 전과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의자에게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이죠.내심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혐의가 인정될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기소유예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죠.이렇게 23년동안 의뢰인을 괴롭히던 형사사건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도, 피의자 조사를 받지도 않고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5. <마치며>위 사례와 같은 장기미제 기소중지사건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해결하고나면 정말 뿌듯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 십년을 따라다니던 지명수배자의 꼬리표가 떼어지는 순간이기도하고, 해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제대로된 신분증(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공항 출입국관리대에서 더 이상 맘졸이지 않아도 되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볼 수 있겠죠.저는 기소중지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도 정말 많이 다룹니다. 성범죄, 상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나 성매매사건 등등...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정말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기소중지사건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푸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로 하는 업무이지만 의뢰인들에겐 수십년의 세월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기소중지사건은 체포, 지명수배, 출국금지, 불법체류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어렵게 여기시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해결가능하고, 의외로 쉽게 해결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놓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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