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죄 사건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온 가족들                                                                                                                                                                                                    | 사건 요약개요20년 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자료를 충분히 확보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 사건이 재기되었고, 우편을 통한 간이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의뢰이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남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한민국으로 오셨던 것인데요.이 사건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사건이기도 했고,의뢰인 P씨의 가족들이 모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그만큼 가족들은 P씨의 사건을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2. 사건 기록 확보이 사건은 20년 전 형사입건된 당시에도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들도 사건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장이나 송치의견서와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적이 없어서 기록은 없는 상태였죠.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간혹 기록이 폐기된 경우들이 있기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3. 검토 결과기록을 검토해 본 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함.•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고소인의 해임일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임.•  고소인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고소인과 피해자가 다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음.4. 증거자료 확보 및 추가 검토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해자(이하 '피해 회사')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접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고발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고발인과 피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죠.이러한 이유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다행히도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피의자와 함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는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의 행위로 인해 몇 달이 되지 않아 해임되었다"라고 하더군요.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의자의 재직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반면, 고발인의 재직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일과 고발인의 해임일을 확인하여 보니 해임 이후 고소장이 제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일 고발인이 해임된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발인은 적합한 자격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5. 재기 신청 및 재기재기 신청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증인들의 진술서 및 탄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증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기 신청서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음•  고발인에게 적격이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각하나 혐의 없음 사유가 존재함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보통의 기소중지 사건은 이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재기되어 종결됩니다만, 이 사건은 특경 사안이라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시켜야만 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겁니다.하지만 사건은 재기 접수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바로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6. 보완수사 및 처분사건이 재기된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사건의 조사가 필요했으니까요.원칙대로라면 피의자는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했지만,재기 신청을 통해 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기에 수사관은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편 조서를 송부하고 의뢰인은 우편 조서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편 조서가 작성된 후 변호인은 재기 신청서와 별개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재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었습니다.7. 마치며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형법에 따른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재기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고소, 고발 단계부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건이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인과 물증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사건은 비교적 쉽게 재기될 수 있었고,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입국 없이 사건이 재기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횡령 혐의, 입국하지 않고 해결                                                                                                                                                                        | 사건 요약개요20년 전 임차목적물을 횡령한 혐의로 임대인에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와 함께 서면에 담았고, 재기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 사실관계의뢰인 K 씨는 2005년 캐나다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2014년 경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영사관에 찾아갔으나 횡령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기소중지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K 씨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만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K 씨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2. 사건의 경위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임대인인 고소인이 임차인인 피의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건인데요.피의자가 임차목적물 내 물건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고소 당시 피의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채 20년간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3. 사건 조회 및 검토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고소장, 송치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를 열람해 보았습니다.고소장에 기술된 내용과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차목적물 내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나,내막을 살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법적인 분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피의자의 진술대로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인의 진술은 말 그대로 진술뿐이었고, 그렇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4. 증거 수집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추가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 진술도 확보하여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물건을 되찾아가라고 수차례 통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물건을 영득할 동기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증거와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5. 재기 신청서의 작성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었고 검토 결과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나, 처분과 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변호인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개연성이 낮다'만으로는 부족하였죠.결국 범죄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소추 조건을 갖추었는지, 각하 종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기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작성된 재기 신청서는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80페이지가 넘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기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만약 재기 신청을 했는데, 바로 부재기 결정이 내려지면 또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 재기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형사 조정 절차 진행재기 신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재기 신청을 하였기에 재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건이 빨리 재기되더군요.아마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사건이 재기된 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사실상 민사적인 성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상호 간의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적은 사건이었으니까요.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임차인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얼마 간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7. 사건의 처분형사조정 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건은 검사실로 송부되었습니다.이제 남은 것은 검사의 처분뿐이었죠.얼마 후 처분이 내려졌는데 각하 처분이었습니다.각하 처분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본 사건은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이고 형사조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8. 마치며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재기 후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재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사실에서도 바로 재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20년을 괴롭히던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음주운전 중 경찰에 자수, 긴급피난임에도 재판까지 간 사건                                                                                                                                                       | 사건 요약개요음주 후 새벽 시간대 아내의 갑작스런 하혈로 긴급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자수하였으나,긴급피난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결과긴급피난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적절한 증거 자료와 함께 하여,  무죄 를 선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해결했던 사건 중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 하니 불가피하게 음주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세 진행 과정1. 사건 사실관계피고인 A는 저녁 8시경 집에서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그런데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내를 병원까지 이송하였다.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경찰에 음주단속되었고, 결국 형사입건되었다.단속될 때 피고인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였다.2. 사건의 검토제가 사건을 선임할 때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즉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뿐이었죠.사안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사건이었거든요.다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보니 긴급피난에 대한 주장이 약했었고, 그 결과 사건은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였습니다.남아있는 것은 재판뿐인 시점이었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참고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2조의 규정을 말합니다.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긴급피난의 검토: 보충성의 원칙재판부가 배당되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부터 열람해서 보았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였는데,검사는 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존재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우리 측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죠.즉 긴급피난의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보충성의 원칙은 피난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원칙으로,정당방위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 사건이 재판까지 회부된 데에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죠.4. 변호인의 재판 준비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결국 이 사건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긴급피난이 인정되어야 무죄가 선고될 테니까요.그리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도 막막하였을 테니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 당연했고 그 결과 재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그렇다면 변호인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당일 피고인 A의 아내가 하혈을 하게 된 경위(출산 등)•  피고인 A가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 의사에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것•  새벽에 갑작스러운 아내의 하혈•  당시 피고인 A가 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진술서, 사진 등 물증으로 확보할 것•  당시 피고인 A가 119나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5. 재판 및 선고무죄 주장 사건이다 보니 공판은 여러 번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때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죠.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사건 발생일 며칠 전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주치의는 출산 후 출혈이 발생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하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내는 출산 1주일 후 하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느라 시간을 소비하였고 119나 택시를 호출하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보더라도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6. 마치며본 사건은 의뢰인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무죄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검사는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내용대로라면 처벌이 불가피했으니까요.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죠.참고로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어 완전히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중지자 스스로 재기신청하다 꼬인 사건 수습                                                                                                                                                                                                     | 사건 요약개요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뢰인께서 직접 재기 신청을 진행한 후 불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결과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 신청서를 보완하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기소중지자 P 씨는 2023년 11월경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미국 뉴욕 영사관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해당 검찰청은 P 씨의 재기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조만간 불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고,이에 P 씨는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1. 사건에 대하여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기소중지자인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다 사건이 잘못될 상황이 되자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을 검토할 시간, 자료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급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빠르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처분을 조금만 늦춰달라. 재기요건을 재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검사실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의뢰인께서 사건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다가 의뢰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고소장 등을 열람하고 사건을 검토한 후 서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라 재기 요건도 마련되지 않았으며검사가 사건을 재기하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대로는 검사가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죠.당연히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불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3. 검사실 협조 및 고소인 합의이대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만 했기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 바로 연락을 했죠.다행히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고소한 경위도 갑자기 피의자가 연락두절되어 고소한 것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합의 없이는 재기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피의자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재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 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에는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도 주장하였습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이왕 재기 신청까지 한 사건이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죠.5. 사건의 재기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니까요.다만 처분에는 수개월이 걸렸는데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재기 신청서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원칙대로라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외국에 있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까다로웠을 겁니다.처음부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에 맞게 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기소유예를 내리자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 검찰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 곤란했을 겁니다.6. 사건의 처분사건의 처분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검사실에서도 크게 고심한 모양새였습니다.다행히도 처분은 혐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보니,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군요.7. 마치며이 사건은 난이도만 놓고 보면 쉬운 편에 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범행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도 아니었으며,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기 신청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습니다.다행히도 검사 측에서 사건의 처분을 늦춰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6년 동안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다행히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법무법인 모두의 노하우로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였고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업, 사기로 투자금 잃고 투자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에어비앤비 사업 중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입국할 수 없었고,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였습니다.결과고소인과의 합의, 물증 확보 등 재기 요건을 마련하여 재기신청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기획하고,2014년 경 고소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소인들에게 수개월치의 수익금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다.이에 고소인들은 2015년 경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1. 사건의 의뢰 및 상담2021년 8월 경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14년 경 호주로 출국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였고,무엇보다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보이스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 유학생이 많고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은 곳임•  호주 유학생이 많은 위치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다시 전대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  투자금으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시 임차함•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됨•  결국 의뢰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폐업하고 고소인에게도 연락하지 못함2. 사건조회 및 검토위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인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렇다면 변호인은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사건 종결을 위하여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행히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은행 계좌 내역을 갖고 있었고,그 계좌 정보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였던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재기를 위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탄원서의 작성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미입국 종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기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3. 합의 및 사건의 재기 신청고소인과의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서로 친한 사이였고, 피고소인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자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해주었던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입국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이를 기초로 사건의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서면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소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은 계좌 내역, 문자, 녹취록,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피의자에게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음•  고소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건은 피의자 소환 없이 재기 사유가 충분하고 처분도 가능한 사안임4. 사건의 재기 및 처분약 2개월 후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을 재기하였고,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5. 마치며본 사건은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기소중지 사건들보다 비교적 근시일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계좌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의 합의도 원활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탄원서도 주효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블로그 글을 보고 힘이 되어 연락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금 사기 혐의, 고소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건                                                                                                                                                                                     | 사건 요약개요전대금으로 받았던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고소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한 후 재기신청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2001년 고소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취직하면서 전대금 (속칭 '마이낑') 5,000만 원을 수령하고 1년간 일하였다.2002년 피의자 K 씨는 전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이에 고소인은 피의자 K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1. 사건에 대하여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업소로부터 전대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속칭 '마이낑'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 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전대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추후 종업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만약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 전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대금을 받고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처음부터 업소에서 일할 의사 없이 업주를 속여 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그런데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전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을 계속할 의사 없이 전대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2. 사건의 검토본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대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웠죠.① 피의자가 전대금을 받고 1년간 일한 점② 그렇다면 전대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사기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음법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미입국 종결로 진행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재기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합의서 작성대표적인 재기 사유는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당연히 본 사건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재기 사유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생겼는데, 고소인과 연락을 하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다행히도 경찰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4. 재기 신청합의서 작성 후에는 재기 업무에 착수했습니다.본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즉, 변호사의 재기 신청서만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심증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만약 이와 같은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그렇다면 사건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재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피의자가 전대금을 수령하고 1년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점,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점, 미국으로 간 후에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던 점 등을 서면에 기재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5. 사건의 재기 및 협의 없음 처분사건은 무난하게 재기가 되었고, 무난하게 종결되었습니다.결과는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었죠.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검찰이 재기를 하고 바로 경찰로 사건을 보냈고 이후에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참고로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처분권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면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도 종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뀐 것 입니다.

기소중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기소유예                                                                                                                                                              사업체 도산으로 가족들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 요약개요IMF 외환위기로 사업체가 도산하여 가족들에게 빌린 4억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이민하였고,이로 인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결과고소인들과의 합의, 선처 탄원서, 사실 확인서, 채무 완제 증명서 등 재기 사유를 마련하여 재기 신청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2001년부터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IMF 외환위기로 2001년 경 도산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K 씨는 도산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빌린 총 4억 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결국 가족들은 K 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하였다.1. 사건의 검토사건 의뢰 요청을 받고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하기 쉽지 않은 사건 이었습니다.고소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데다가,고소인이 7명이 넘었고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도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인 피의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불행 중 다행으로 고소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나 선처 탄원서 작성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는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 각하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본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인 점을 생각해 보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고 종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③ 불기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5. 각하고소 · 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와 피고소인 · 피고발인 · 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 ·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본 사건은 고소 금액이 크고,사문서 위조로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있어서 미입국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가족이라는 특수성 있는 사안이므로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여 사건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무엇보다 입국이 불가능하신 상황이니, 현재 해결 방법은 재기 신청 밖에 없습니다.한 번 시도해 보시죠.2. 자료 수집본 사건의 시작은 고소인들과의 합의였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으니까요.합의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탄원서, 사실 확인서, 그리고 계좌 내역도 필요했습니다.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만 최소한의 재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다행스럽게도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고소인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 한 달 만에 합의서, 탄원서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당시의 카드대금 영수증,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 확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IMF 외환위기가 발발하면서 그 당시 거래했던 은행이나 카드사가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고, 결국 통합된 새로운 은행이나 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우여곡절 끝에 모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남은 일은 검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3. 재기 신청서 작성고소인들과의 합의, 선처 탄원, 사실 확인서, 채무 완제 증명서 등 재기 사유만 10가지를 마련하여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4건에 대하여 각각 재기 신청을 해야만 하였기에 재기 신청서는 총 4부가 작성이 되었고그 결과 총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이 완성되었습니다.서면 중 본 사건은 고소인들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에친족상도례나 각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했습니다.문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였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반의사 불벌이나 친고죄가 아닌 상황에서 고소가 취하되었다고 반드시 재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검사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4. 3건의 사건 재기 및 처분재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만에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사건을 재기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다만, 1건에 대해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나머지 사건들과는 담당 검사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담당 검사는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부재기 결정을 내렸는데, 추측건대 피의자의 소재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다행히 재기가 된 3건의 사건은모두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참고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불법성이 약한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사문서 위조 사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5. 남은 사건 재기 신청의뢰인과 상의하여 부재기 결정된 1건에 대해서는 1년 후 다시 재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보통 검찰청은 1년마다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1년 후에는 담당 검사가 바뀌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재기 사유를 더 추가했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직계혈족 사이는 아니나 동거가족이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사기죄가 불가벌로 되어버리면, 남아있는 사문서위조죄는 적당한 선에서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죠.다행히도 사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다른 3건의 사건과 동일한 기소유예 처분이었죠.6. 마치며사건 검토부터 종결까지 거의 2년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도 애타는 마음으로 2년의 시간을 기다려주셨죠.처음부터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는데,의뢰인께서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저희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중지, 사기죄, 무혐의                                                                                                                                                                                                     IMF 외환위기, 도산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 요약개요IMF 시기 운영하던 마트가 도산 후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외국으로 이민하여 수사를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기소중지된 사건 입니다.결과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 부부에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였다.마트는 K 씨의 아내 Y 씨의 명의였다.마트를 운영하던 중  2000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K 씨가 운영하던 마트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도산하고 말았고이후 K 씨와 Y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마트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였던 H 유통은 납품한 물건의 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결국 H 유통은 K 씨와 Y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의뢰인 부부는 2001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두 딸은 장성하여 현재는 결혼까지 하였죠.의뢰인은 2010년까지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권발급도 거부 당했습니다.기소중지 처분은 의뢰인 K 씨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Y 씨에게도 내려졌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인 Y 씨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의뢰인 부부는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0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두 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부부는 2021년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사건 의뢰 당시에도 의뢰인 부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입국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원하였습니다.2. 사건조회 및 검토사건 수임 후 즉시 고소장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는데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고소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피의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마트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마치 피의자 부부가 서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물품을 받은 후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재되었던 것입니다.만약 이와 같은 내용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피의자 부부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려웠고, 정식 기소 가능성도 존재하였기에 미입국으로 종결 자능할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보관한 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 주셨습니다.1️⃣ 당시 고소인과 수차례 거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실제로 마트를 운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3️⃣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물품 대금 지급 내역이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본 사건은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제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고,외부요인(IMF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마지막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대로 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재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고소인과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이후 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재기만 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3. 합의 및 사건의 재기신청검찰청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회신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었는데 고소 금액의 1/4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소 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합의는 1,500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참고로 형사 합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1억 원을 고소한 사건이라도 절반 이하의 금액인 3,000만 원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고소한 사건이라도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과 심리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합의서가 작성된 후에는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정, 아내 Y 씨는 명의상 대표자인 것, 사건 발생 당시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물품 대금을 미납한 적이 없고 다만 IMF 외환위기의 발발로 마트가 도산하자 이후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단순히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만 하는 이유도 최대한 기재하였죠.4. 사건의 재기 및 처분 재기신청서를 접수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사건은 재기되었는데,이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수사와 처분의 특칙 적용이 가능한 '해외 기소중지 대상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다만, 재기 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검찰이 재기를 한 후 경찰로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재기 신청서를 접수한지 거의  1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되었습니다.5. 마치며본 사건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던 사건입니다.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피의자 부부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오래전 거래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의자 부부에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피의자 부부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