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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해외기소중지
해외 기소중지 사기죄 | 혐의없음
기소중지자 스스로 재기신청하다 꼬인 사건 수습                                                                                                                                                                                                     | 사건 요약개요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뢰인께서 직접 재기 신청을 진행한 후 불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결과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 신청서를 보완하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기소중지자 P 씨는 2023년 11월경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미국 뉴욕 영사관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해당 검찰청은 P 씨의 재기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조만간 불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고,이에 P 씨는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1. 사건에 대하여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기소중지자인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다 사건이 잘못될 상황이 되자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을 검토할 시간, 자료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급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빠르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처분을 조금만 늦춰달라. 재기요건을 재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검사실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의뢰인께서 사건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다가 의뢰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고소장 등을 열람하고 사건을 검토한 후 서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라 재기 요건도 마련되지 않았으며검사가 사건을 재기하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대로는 검사가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죠.당연히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불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3. 검사실 협조 및 고소인 합의이대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만 했기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 바로 연락을 했죠.다행히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고소한 경위도 갑자기 피의자가 연락두절되어 고소한 것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합의 없이는 재기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피의자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재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 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에는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도 주장하였습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이왕 재기 신청까지 한 사건이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죠.5. 사건의 재기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니까요.다만 처분에는 수개월이 걸렸는데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재기 신청서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원칙대로라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외국에 있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까다로웠을 겁니다.처음부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에 맞게 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기소유예를 내리자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 검찰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 곤란했을 겁니다.6. 사건의 처분사건의 처분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검사실에서도 크게 고심한 모양새였습니다.다행히도 처분은 혐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보니,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군요.7. 마치며이 사건은 난이도만 놓고 보면 쉬운 편에 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범행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도 아니었으며,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기 신청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습니다.다행히도 검사 측에서 사건의 처분을 늦춰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6년 동안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다행히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법무법인 모두의 노하우로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였고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2025-01-06
해외기소중지
해외 기소중지 사기죄 | 혐의 없음
해외 사업, 사기로 투자금 잃고 투자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에어비앤비 사업 중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지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입국할 수 없었고,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였습니다.결과고소인과의 합의, 물증 확보 등 재기 요건을 마련하여 재기신청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호주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기획하고,2014년 경 고소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고소인들에게 수개월치의 수익금만 지급한 후 연락 두절이 되었다.이에 고소인들은 2015년 경 서울 중랑 경찰서에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1. 사건의 의뢰 및 상담2021년 8월 경 의뢰인으로부터 상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당시 의뢰인은 2014년 경 호주로 출국을 하였는데, 지인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였고,무엇보다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보이스톡으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호주는 한국 유학생이 많고 에어비앤비 수요가 많은 곳임•  호주 유학생이 많은 위치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다시 전대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음•  이러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  투자금으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한국 유학생들에게 다시 임차함•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임대인이 연락 두절됨•  결국 의뢰인의 에어비앤비 사업은 폐업하고 고소인에게도 연락하지 못함2. 사건조회 및 검토위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인이나 검사의 입장에서는피의자가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투자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렇다면 변호인은 재기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무혐의 사건 종결을 위하여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행히도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고받은 은행 계좌 내역을 갖고 있었고,그 계좌 정보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였던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재기를 위하여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탄원서의 작성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의 미입국 종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기 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3. 합의 및 사건의 재기 신청고소인과의 합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서로 친한 사이였고, 피고소인이 연락 두절된 것으로 인해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자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해주었던 것입니다.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입국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이를 기초로 사건의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본 서면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는 임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고소인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은 계좌 내역, 문자, 녹취록,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 그렇다면 피의자에게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음•  고소인들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건은 피의자 소환 없이 재기 사유가 충분하고 처분도 가능한 사안임4. 사건의 재기 및 처분약 2개월 후 담당 검사님은 본 사건을 재기하였고,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5. 마치며본 사건은 지금까지 다뤘던 다른 기소중지 사건들보다 비교적 근시일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계좌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의 합의도 원활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탄원서도 주효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블로그 글을 보고 힘이 되어 연락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2-31
해외기소중지
해외 기소중지 사기죄 | 혐의없음
전대금 사기 혐의, 고소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건                                                                                                                                                                                     | 사건 요약개요전대금으로 받았던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고소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하여 합의를 한 후 재기신청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K 씨는 2001년 고소인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취직하면서 전대금 (속칭 '마이낑') 5,000만 원을 수령하고 1년간 일하였다.2002년 피의자 K 씨는 전대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이에 고소인은 피의자 K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1. 사건에 대하여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경우 업소로부터 전대금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속칭 '마이낑'이라고 하는데, 업소에서 계약금 같은 형식으로 선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이 전대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추후 종업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만약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 전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전대금을 받고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처음부터 업소에서 일할 의사 없이 업주를 속여 전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지요.그런데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전대금을 교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을 계속할 의사 없이 전대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2. 사건의 검토본 사건은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대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웠죠.① 피의자가 전대금을 받고 1년간 일한 점② 그렇다면 전대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에게 사기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음법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미입국 종결로 진행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재기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합의서 작성대표적인 재기 사유는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당연히 본 사건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재기 사유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문제는 합의 과정에서 생겼는데, 고소인과 연락을 하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다행히도 경찰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님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원만히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4. 재기 신청합의서 작성 후에는 재기 업무에 착수했습니다.본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연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즉, 변호사의 재기 신청서만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심증을 검사와 수사관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만약 이와 같은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그렇다면 사건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재기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피의자가 전대금을 수령하고 1년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점, 개인 사정으로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점, 미국으로 간 후에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던 점 등을 서면에 기재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내용대로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5. 사건의 재기 및 협의 없음 처분사건은 무난하게 재기가 되었고, 무난하게 종결되었습니다.결과는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이었죠.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검찰이 재기를 하고 바로 경찰로 사건을 보냈고 이후에 경찰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참고로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처분권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라면 검사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만 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도 종국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뀐 것 입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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