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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팀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위 처분 통지서는 제가 진행하였던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통지서입니다.제 의뢰인은 성매매로 형사입건이 되어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착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분이셨는데, 성매매 중 현장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그리고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두...more
사기죄 전부무죄 사례
다음은 구본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 입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A씨, 아프리카등 판매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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